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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13.10.14 지난달 국민연금 탈퇴 하루평균 365명
핫이슈2013. 10. 14. 09:27

지난달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발표 후
국민연금을 탈퇴하는 사람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...ㅜㅜ

국민연금 공단에 국민연금 탈퇴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.


기초연금이 어떤건지 자세히 간단한 faq가 있어 올립니다.

1. 기초연금을 왜 도입하나요?
- 노후 생활이 어렵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
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드리면서

- 청장년층과 미래 우리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

- 안정적인 연금 보장을 통해 '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든든한 노후 생활을 보장'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

2. 누가 대상이 되나요?
-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 기준 상위 30%를 제외한 모든 어르신 391만명('12년 12월기준)을 대상으로 합니다.

3. 얼마나 지급하나요?
- 지금대장자의 거의 대부분인 90%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지급합니다.
- 일부(10%) 38만명의 어르신에게는 감액하여 지급하고, 최소 10만원을 기본적으로 보장함을로써,\
- 2014년 7월 기초연금 지금 대상자 모두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마련하였습니다.

4. 왜 30% 어르신은 제외했나요?
- 국가발전을 위해 애쓰신 모든 어르신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, 현세대 노인빈곤 문제를
시급히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(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 시'40년 국민 1인당 부담액 142만원, *2010년 불변가 기준)을 완화하기 위해 비교적 경제적 형편이 나으신 분들은 제외하였습니다.
(기초연금 정부안 도입시'40년 국민 1인당 부담액 88만원.*2010년 불변가 기준)

- 다만, 30%의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'시니어 사회공헌활동'의 비용을 지원(월10만원, 3개월)하고, 자원봉사 클럽 운영비를 인상(20만원→30만원, 2개월)하는 등 사회공헌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, 65세
이상 어르신 중 희망하시는 분께는 경로우대카드를 발급하여 혜택을 늘려갈 예정입니다.


5.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요?
-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.

 

위의 더 많은 내용을 보기를 원하시면

국민연금 사이트 http://www.mw.go.kr/sotong/cy/scy0104ls.jsp?PAR_MENU_ID=12&MENU_ID=12040504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Posted by applebreak